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3.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1927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42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6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 창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76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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